허위사실유포죄 처벌수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아 장현승 임신설 악성루머 유포자 강력 법적대응 최근 트러블메이커 내일은 없어로 활발한 활동을 한 현아 장현승이 임신설의 악성루머에 시달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의 허위 기사를 유포한 자료사진 입니다. 정말 사진으로 보면 현아 장현승이 임신한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 악의적으로 베포한 가짜 기사 입니다. 이처럼 최근 연예계는 악성루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마치 허위사실을 사실인것 처럼 퍼트리는 것을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의거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