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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철도 민영화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전면전 선포

KTX 민영화를 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에선

현재 민영화에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 열고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광장엔 약 10만명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연말에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철도파업 13일째인 오늘 오후 서울역 광장 도심에는

철도 민영화 반대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20131211_기자회견_철도노조 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추진반대 투쟁 선포 (4)
20131211_기자회견_철도노조 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추진반대 투쟁 선포 (4) by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연맹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지만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누가 봐도 민영화의 시발점"

이라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17조원의 빚을 진 상황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철도 민영화가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을 비판했습니다.

 

 

 

코레일 민영화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을 못 믿는 이유는?

코레일 사장을 시작으로 장관,국무총리,대통령까지 나서서

철도 민영화 안 한다고 하지만 노동계,야당계,국민들은 이를 믿지 못겠다는 입장 입니다.

 

최근 JTBC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1.0%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말로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와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금지 입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회사의 정관을 통하여 민영화를 금지하고 민간 매각 시 허가 자체를 취소하겠다면서, 또 앞으로도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서, 정작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앞으로 언제든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있는 철도 민영화의 주요쟁점

 

1.코레일의 누적적자 17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철도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 허나 이들의 현재 평균 연봉은 약 6000만원

3. 철도 민영화가 될 경우 철도요금인상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100%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함)

 

 

이러한 이유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 영상

 

 

정부 ktx 수서발 사업면허 발금

노조 무효소송 불사